화력발전세 놓고 지자체·부처 국회서 충돌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석탄화력 발전소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올리는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지자체 및 각 부처 간 치열한 물밑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지자체 등 찬성 측은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선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등은 “전기료를 올리거나 한전이 영업손실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박완주 정책위 의장 주재로 행안부와 산업부 관계자를 소집해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당정협의 주제는 지방세법 개정안이었다. 한 참석자는 “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서 석탄화력 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시도했다”며 “행안부와 산업부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주로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부과된다.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4년부터 시행됐다. 처음 세율은 ㎾h당 0.15원으로 책정됐으나 이듬해 0.3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다.